[사설] 한·미 방위비 협상, 합리적 인상폭에 다년 계약 체결해야

한·미가 조 바이든 미국 신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분담금 문제를 조속히 타결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니 다행스럽다. 양측은 지난 5일 화상으로 열린 협상에서 동맹 정신에 기초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협상은 11개월 만에 재개된 것이다. 너무 오랫동안 표류해온 만큼 협상을 서두르는 것은 당연한 일일 테다. 그동안 협상이 교착되면서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고 미군 부대 내 한국인 근로자들이 수시로 무급휴직 위기에 내몰리기도 했다.

한·미는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2019년(1조389억원)에 비해 13% 올리는 안에 잠정 합의하고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미가 이번에 이를 토대로 협상한다지만 사실 13% 인상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숫자였지 우리 국민들로선 수용하기 어려운 인상폭이었다. 앞서 2019년에는 그 이전보다 8.2% 인상됐고 2014년에는 5.8%, 2009년에는 2.5% 올랐었다. 한·미가 13%에 연연하지 말고 과거 인상률 및 코로나19에 따른 훈련 축소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따져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바란다.

또한 협정이 다년 계약으로 체결될 수 있어야 한다. 당초 2018년까지 적용된 협정은 유효기간이 5년이었으나 2019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1년 계약을 고집했고 2020년 잠정안도 1~2년 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잦은 협상에 따른 동맹 간 불협화음 및 군 대비태세 약화 우려가 있는 만큼 기존대로 5년 계약으로 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 앞서 미 하원도 동맹 강화를 위해 다년 계약 체결을 권고했었고,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단기 계약으로는 부대 운영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 강화를 새 외교전략으로 삼았으니 그런 차원에서도 다년 계약이 합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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