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소추안 찬성 179, 반대 102.
헌정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범여권 의원들은 사실상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의원 288명이 참여해 진행된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중인 송갑석 윤영덕 조오섭 의원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등을 제외한 169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앞서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6석)과 열린민주당(3석), 기본소득당(1석) 등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것을 감안하면 여권 이탈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탄핵안 공동 발의에 동참하지 않았던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정성호 김영진 이규민 의원 등 24명이었다. 이후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탄핵 표결에 찬성하라”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법관 탄핵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실제 투표에선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헌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며 “이번 탄핵이 진정한 사법 독립의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힘을 실었다. 우상호 서울시장 예비후보도 “자신의 거취를 의논하러 간 자리에서 대화를 녹음해 공개하는 수준의 부장판사라면 탄핵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범여권에 맞서 야권은 탄핵안 반대로 총결집했다. 반대 102표는 야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은 102명 가운데 개인 사유(3명)를 제외한 99명이 본회의에 참석했다. 탄핵안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소속 의원 3명과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윤상현 의원도 표결에 참여했다.
야당은 이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안을 국회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한 뒤 처리하자며 막판 저지를 시도하기도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탄핵안은 목적, 절차, 내용 등 많은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졸속 추진하면 최악의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안이 가결되자 일제히 기립해 “분풀이 졸속탄핵, 사법장악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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