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해 “정부는 그런 계획을 가진 적 없고 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고 야당의 공세를 반박했다. 남북 정상 간 주고받은 USB 공개 요구에는 “공개하지 않는 게 옳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현실성 없는 그런 이야기가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놓고 대정부 질문에서도 공방을 이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왜 만들어졌고, 어디까지 보고됐느냐”고 질의하자, 정 총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실무진이 만들었고 또 검토됐는데, 산업부 외부로 보고되거나 나간 적은 없고 내부 논의 과정을 거친 뒤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 때문에 폐기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의원이 1차 남북 정상회담 때 건넨 USB를 공개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하자, 정 총리는 “정상 간 주고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게 외교 관행이고 국익에 합치한다”고 선을 그었다.
부동산 가격 폭등 책임소재를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노무현·문재인정부 시절에 부동산이 폭등했지만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은 안정됐다. 왜 그렇다고 보느냐’고 묻자 정 총리는 “부동산은 공급 의지가 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공급이 성사되지 않는다. 5년, 10년 전부터 어떻게 공급 대책을 세워왔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공급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경복궁 무너지면 대원군 탓하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홍 의원이 “총리, 요즘 말씀이 굉장히 거칠어졌다”며 정 총리가 대선후보 경선을 의식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정 총리는 “본인 말씀을 혹시 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받아쳤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검찰청법 34조와 관련한 인사 원칙을 묻자, “‘의견을 들어’ 부분에서 장관과 총장 사이에 이견이 있는 건 맞다”며 “궁극적으로 제청권자는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충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의견을 들어’이기 때문에 협의라는 개념보다 좁게 해석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검찰 인사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지난 2일 만난 바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이적행위’라고 지적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정계 은퇴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풍 색깔론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김 위원장의 주장은 아스팔트 태극기부대 같다”며 “대한민국 정치에 더 이상 김종인을 위한 역할과 자리는 없을 듯하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김 원내대표의 도발에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어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니까 신경쓸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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