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사진) 국무총리가 4일 “보편적인 기본소득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며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으로 한 차례 설전을 벌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해 비판한 것이다.
정 총리는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포퓰리즘은 결정권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없게 한다”며 “(포퓰리즘이) 잠시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사람들은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재난기본소득을 내세우는 이 지사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자신의 ‘기본소득’ 이론을 바탕으로 전 경기도민에게 차등 없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2차 재난기본소득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마찰을 빚었지만 결국 지난 1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정 총리는 “한국에는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이 없다. 기본소득을 실행하기 위해선 기존의 모든 복지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며 보편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큰 계층에 대한 손실보상제를 언급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제는 정 총리가 띄운 제도다.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정 총리와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의 선별, 보편 지급 문제를 놓고 이미 공개적으로 언쟁을 벌인 바 있다. 지난달 7일 정 총리는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이 지사를 직접 거론하며 “더 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 지사는 곧바로 페이스북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저서 ‘진보의 미래’에 나온 ‘관료에 포획됐다’는 구절을 인용하며 “균형재정 신화에 갇혀 있는 정부 관료들에 대한 이보다 더 생생한 술회가 있을까”라고 정 총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정 총리는 지난 1일에도 인천시의 소상공인·취약계층 재정 지원에 대해 “가장 필요한 분들께,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가장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다”며 “인천형 핀셋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지사는 4일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경기도 재정 부담 문제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빚을 추가로 내는 것도 아니고 모아둔 여유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재정에 문제가 없냐,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 등 걱정하시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는 전국 시·도별 주민 1인당 채무액 현황을 게시하며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과시하기도 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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