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정상 첫 통화, 대북 정책 긴밀한 조율 계기 돼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 정상 간 첫 통화를 했다. 두 정상은 양국이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 동맹임을 확인하고 동맹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미동맹이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떠나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 동맹인 점을 재확인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 때 타결되지 않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에 의견을 모은 것은 의미가 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북·미 관계가 장기 공전하며 한반도 상황이 악화했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 양 정상이 공감한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의 같은 입장이 중요하다”고 밝힌 점은 눈길을 끈다. 정상 간 첫 통화는 예민한 현안을 다루기보다 포괄적 기조에 대해 공감대를 찾는 게 일반적인데 대북 문제에 입장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과 대북 제재의 충돌,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입법 문제 등과 관련해 그간 미 조야에서는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다.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도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국인 한국의 노력을 평가한 만큼 양국이 서로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이견들을 조율해 나가는 심도 있는 움직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미 행정부는 북핵 문제에 우선적 관심을 두고 조속히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하며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긴밀히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 한·미 정상의 통화가 다소 늦어졌던 만큼 첫 정상회담은 신속히 열릴 수 있도록 외교 당국이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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