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공식 발표되기 전에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사전 유출되는 일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정부와 서울시 등은 4일 오전 10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오전 8시30분쯤부터 일부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가 합동으로 작성한 27장짜리 보도자료가 돌기 시작했다. 자료는 곧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 SNS에도 공유되기 시작했다.
국토부는 출입기자를 통한 보도자료 유출을 막기 위해 보도자료 모든 페이지에 언론사와 기자 이름을 워터마크로 새겨 넣어 엄격히 통제한다. 그런데 이번 유출 자료에는 이런 표식이 없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시장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늘 고도의 보안을 거친다. 언론에도 공식 발표 직전에야 관련 자료를 배포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6·17 대책 때도 정부 공식 발표 전 대외비 자료가 SNS 등에 유포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해당 보도자료 유출 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자료 유출자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자료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실태를 확인하고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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