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지난해 말 발표했다. 여기에는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 ▲적정 비급여 공급기반 마련 ▲비급여 표준화 등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비급여관리 거버넌스 협력 강화 등 총 4개 분야의 12개 주요 추진과제가 포함됐다. 관련 정책연구를 총괄한 정형선(사진)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공보험 영역을 침범하는 ‘실손보험’을 개편해 국민에게 의료비용 의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비급여의 급여화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겠다는 문재인 케어는 풍선효과로 의료비 규모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 교수는 실손보험을 개편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실질적 의료비 부담률이 계속 증가하게 될 거라고 내다봤다. 그는 “전 국민을 공보험이 커버하는 상황에서 민영보험은 건보에서 보장하지 않는 선택적 성향이 강한 비급여 부분들만 관리해야 한다. 문제는 실손이 건보의 ‘법정본인부담금’까지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보 적용으로 낮아진 의료비에 실손까지 청구할 수 있으니 환자들의 가격의식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대부분 민간의료기관인데 환자의 비용의식마저 없으면 의료 오남용이 심각해진다. 의료이용이 늘어나면 최종적으로 돈을 받는 사람인 의료제공자는 돈을 벌지만 보험료는 적자가 나고, 그걸 메꾸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면 결국 환자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 나올 보험 상품에 대해서만큼은 ‘비급여’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며 “민영보험은 금융위원회가 관리하지만 공보험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건복지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 교수는 환자들이 비용과 문제의식을 가져야 비급여 풍선효과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급여 풍선효과란 보장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비급여가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건보 보장률이 지체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기도 하며, 대표적으로는 최근 논란이 된 백내장 수술의 ‘다초점렌즈’ 사례가 있다. 정부가 수술 검사비를 급여화하기 전에는 대략 비급여 초음파검사 200만원+다초점렌즈 280만원으로 총 480만원의 금액이 발생했는데, 현재는 초음파검사 본인부담이 50만원으로 낮아진 만큼 다초점렌즈가 100~150만원씩 올라 총 환자 부담은 같은 상황이다.
정 교수는 “환자의 본인부담이 낮아지면 다른 비급여 가격을 높여도 환자는 같은 금액을 지불하게 되니까 공급자들이 쉽게 권유할 수 있는 것”이라며 “풍선효과는 시장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정부의 개입에는 한계가 있다. 대신 시장에서 환자, 의료소비자가 문제의식을 갖고 함께 해결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급여화를 하더라도 예비급여(의학적 필요성은 있으나 비용 효과성이 낮은 비급여를 본인부담 차등화를 통해 급여화) 형태로 본인부담을 50~90%로 유지해서 풍선효과의 여지를 줄이고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무조건적인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비 규모만 키울 수 있다고 했다. 보장률을 높이려면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데, 전체 의료비 규모가 큰 상황에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것이다.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총 진료비는 약103조억원이었으며, 이 중 건강보험자 부담금은 66조원, 비급여 진료비는 약 16조6000억원 발생했다. 그는 “분모(전체 의료비)가 큰 상황에서 보장률을 높이려면 분자(건강보험 재정)에 엄청난 돈을 퍼부어야 한다. 보장성강화 대책이 처음 시작된 2005년 보장률이 61.8%였는데 그때보다 수십조원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된 현재 64.2%”라며 “건보 재정은 건보료로 충당된다. 그만큼 보험료를 올려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유수인 쿠키뉴스 기자 suin92710@kukinews.com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