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연휴 전 예고했던 주택 공급 대책을 4일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주요 대도시까지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릴 방안이 담긴다.
3일 정부와 여당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일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수도권과 광역시 등 지방 대도시까지 합쳐 총 85만 가구를 목표로 하는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이후 첫 대책이자 문재인정부 26번째 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무게 중심을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전환한 뒤 나오는 첫 작품이다. 변 장관은 취임 전부터 역세권·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등을 비롯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구상을 밝혀왔다.
당초 정부 안팎에서는 서울 권역 13만2000가구 공급 효과를 예고한 지난해 8·4 대책 규모를 뛰어넘는 ‘20만 가구+α’ 정도의 물량이 거론됐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규모가 커졌다고 한다. 특히 지난해 서울 등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광역시 등에도 집값이 급등했던 것을 고려해 지방 도심에도 마찬가지로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된다. 수도권 역시 당초 예상물량을 뛰어넘는 32만5000가구 안팎의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역세권·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과 준공업지역 개발,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다방면의 공급 정책을 총동원한다. 대다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주도한다. 과거 뉴타운 해제 지역 등에 공공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고 공공재개발·재건축 등에 한해 용적률을 현행보다 2배인 최대 500%(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늘어난 용적률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환수하는 방안이 담긴다.
재개발·재건축에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재개발은 토지 소유자의 절반, 재건축은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해야만 한다. 이런 규정을 일부 완화한다. 중앙정부가 한시적으로 직접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개발·재건축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의도지만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존 공급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수도권 신규 택지 지정도 담길 수 있다. 경기도 과천이나 광명,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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