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성 수원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수사지휘를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의 수사 범위에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의 ‘수사중단 외압’ 의혹이 포함된 데 따른 일이다. 당시 문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선임연구관으로 재직한 점을 감안, 이번 수사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문 지검장은 이해충돌 우려를 고려해 형사3부 수사팀의 수사 및 보고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지검장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4~7월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여러 차례 조회한 법무부 관계자들을 조사할 때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었다. 이 시기 대검 검찰연구관으로 있던 김춘수 수원지검 1차장검사도 수사지휘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의 이번 수사는 2019년 3월 23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2019년 4~7월 안양지청 수사팀이 해당 내용을 수사하지 못하게 한 압력이 있었는지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문 지검장 등의 이번 수사지휘 회피는 ‘수사중단 외압’에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공익신고자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들의 불법적 출국 조회, 이규원 검사의 긴급 출금 요청서 허위 기재 등을 추가 수사하려 했지만 대검의 반발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히 안양지청 수사팀은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더 이상의 진행 계획 없음’이라는 수사 결과 보고서를 쓰도록 했다는 것이 공익신고자의 주장이다. 하지만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로서는 수사개시 승인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수사중단 외압’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수원지검은 이와 관련해 대검 반부패강력부 연구관으로 일했던 A검사를 지난 2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검사는 보고서를 전달하기만 했을 뿐 당시 상황을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2019년 안양지청 수사팀 및 지휘부에 대한 조사는 이뤄졌지만 당시 대검 관계자를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법조계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관측한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었고, 공익신고자는 이 지검장이 당시 최종 의사결정을 했다며 그를 피신고인으로 적시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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