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상반기 선별지급, 하반기 보편지급하는 투 트랙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급 시기를 달리해 재정 부담을 나누고, 금권선거 논란도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경기 진작 성격을 지닌 보편지급 방안은 코로나19 확진자 상황 등 방역 문제를 지켜봐야 한다”며 “전 국민에게 지급할 정도로 당장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수 있어 하반기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피혜계층 지원을 위한 선별지급은 상반기에 조기 시행하되 보편지급은 시간차를 두고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하반기 코로나19 집단면역이 형성되고 코로나 전쟁에서 승기를 잡게 된다면 보편지급 문제를 공식화하기 수월할 것”이라며 “시차는 있지만 어차피 지급할 거라면 논의 시작 단계에서 한꺼번에 두 방안 모두 지급 구조를 확정해 앞선 세 차례 재난지원금처럼 허둥지둥 처리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할 경우 하반기 보편지급안에 대해 국민과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며 “구체적인 액수보다 지급 구조를 설계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분리지급 방안을 확정할 경우 보편지급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 퇴임 후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당정이 미리 선별·보편 지급 구조를 확정짓더라도 하반기 실제 보편지급을 할 때는 민주당이 아닌 정부 주도로 지급할 가능성이 크다. 전날부터 재정건전성을 두고 당정 간 파열음이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정부 재량이 주어지는 셈이다.
다른 관계자는 “재보선은 물론 대선을 앞두고 재난지원금 문제가 계속 거론되면 (금권선거 등) 여러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보편지급 방안은 코로나 방역 상황에 따라 하반기에 정부 주도로 처리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도 다음 달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선별·보편 지급 방안을 한꺼번에 논의해 추경 규모를 편성하려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긴 어렵다”며 “논의를 시작해 다음 달 통과를 목표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당정 간 여러 협의 과정에서 정부 재정의 필요성, 예산 확보 절박성 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관철시켜나갈 것”이라며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 당정 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강준구 박재현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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