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라니… 국민은 안중에도 없나

국민의힘이 4일부터 열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 측에 ‘성폭행 프레임’을 씌우라는 전략을 세웠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국민의힘 당 원내행정국은 지난 2일 ‘대정부 질문 사전전략회의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문건에는 “질문자 4인은 질문 시작부터 결론까지 일관된 프레임 씌우기 전략을 구사(하라)”라면서 “‘반기업, 반 시장경제, 반 법치주의,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 집중 필요”라고 적혀있었다. 경제 무능, 도덕 이중성, 북한 퍼주기 이미지 각인 등 대목도 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의 전략회의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정부 측 변명 시간 허용 금지, 정부가 답변을 변명으로 할 경우 즉시 중지 요청 등은 오히려 애교로 느껴질 정도다.

대정부 질문은 국회와 행정부가 국정 운영을 조율하고 정책을 의논하는 소중한 시간이다. 국무총리와 정부부처 장관들, 산하 공직자들은 국회에 보고할 자료와 답변을 준비하느라 밤을 새우기도 한다. 그런데 야당이 정책 토론을 해도 모자랄 시간에 정쟁의 프레임을 덧씌우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자당 의원들에게 배포했다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특히 성폭력 문제를 그저 당리당략의 도구로 삼겠다는 국민의힘 성 의식은 참담하다. 이런 당 지도부의 일방적 지침에 소속 의원 누구 하나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코로나19로 요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죽을 지경이다. 일반 국민도 가까스로 힘든 나날을 견디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등 대정부 질문에서 해야 할 일은 너무도 많다. 그런데 국민을 위한 질의는커녕 오로지 정쟁과 분열의 프레임을 짰다니 개탄스럽다. 오죽하면 정세균 총리가 3일 “차라리 가짜뉴스였으면 좋겠다”고 한탄했겠는가.

이런 정신이라면 국민의힘은 국민을 대신해 대정부 질문을 할 자격조차 없다. 국민의힘은 이 상황에 대해 국민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기 바란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질의와 토론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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