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자 ‘오픈시위’, 영업시간 제한 세심히 조정해야

기대했던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가 설 연휴까지 연장되자 자영업자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당구장, 음식점, 코인 노래방, 헬스장 등 자영업자 단체 19곳은 2일 ‘24시간 무기한 오픈시위’에 돌입했다.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항의하는 뜻으로 밤 9시 이후 손님은 받지 않지만 가게 불을 켜고 문을 열어놓는 것이다. 이들은 “밤 9시 영업제한 조치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오후 7~9시에 사람들이 몰리게 만들어 코로나 확산 위험을 확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기약 없는 영업제한 조치에도 정부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해 왔으나 영업 손실이 한계에 달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집단감염이 다른 곳에서 발생했는데 그 피해는 정부 방침을 따르는 시민과 단체가 보는 건 ‘단체기합’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8월 이후 집단감염은 대부분 구치소, 병원, 교회 등에서 나왔다. 고강도 규제를 받는 실내외 체육·공연시설, 식당, 카페 등에선 감염 비중이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 거리두기 조치는 자영업자 등 특정 계층에 피해를 집중시키는 것이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하기엔 밤 9시라는 기준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설명도 부족하다.

정부는 5일까지 상황을 지켜본 후 일부 방역조치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참에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헤아려 영업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하는 식으로 거리두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현장에서 납득해야 한다. 정부는 자영업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방역 전략을 마련하라.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 아래 자영업자의 영업시간 제한을 세심하게 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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