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사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일 “현 상황에서 그 어떤 나라도 북한에 원전을 제공할 수 없다”며 “정부는 북한에 대한 원전 제공 문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청와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과의 대화 과정에서도 원전 문제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외교부 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원하기로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건 어불성설이자 매우 비상식적인 논리 비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자는 4·27 판문점선언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한 USB와 관련해 “동일한 USB를 미국에도 전달했다”며 당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전해준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북한에 원전을 제공하려면 최소 5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첫째, 한반도의 비핵화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야만 가능하고 둘째,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모두 해제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핵을 갖지 않은 국가로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해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세이프가드 협정도 별도로 체결해야 한다”며 “끝으로 북한에 원전을 제공하는 나라와 별도의 양자 원자력협력협정이 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에 따른 상응 조치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 북한의 NPT 복귀, IAEA 사찰 과정을 거쳐야 원전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대한 비교적 구체적인 설명도 내놨다. 정 후보자는 “동해와 서해 접경지역의 3대 경제벨트 중심으로 한 남북 경제협력 구상 중 하나가 에너지 및 전력 분야였다”며 “신재생에너지 협력, 낙후된 북한의 수력·화력발전 개선, 동북아 슈퍼그리드망 확충 방안이 대략적으로 있었지만, 당시 구상에는 원전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도 “한국이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북한에 원전을 짓는 일은 불가능하다”며 국제비확산체제에 대한 몰이해가 이번 논란을 키운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북핵 협상에 직접 관여했던 전 정부 고위인사는 국민일보에 “산업부에서 북한 원전 추진을 검토했든 청와대에 보고했든 이는 ‘이적행위’는 물론 대단한 논란거리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원전 건설을 검토한 것은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 때 이미 국제사회가 합의한 사안이 터라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이 인사는 “NPT를 토대로 한 국제비확산 체제를 공부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얘기”라고 강조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전 관련 정보가 얼마나 복잡하고 방대한데, 그 내용이 USB에 다 들어갈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손재호 김영선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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