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나아가 ‘맞춤형 지원’(선별)과 ‘전 국민 지원’(보편)을 동시 추진하겠다며 파격적인 재정 확대를 예고했다. 그러나 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시간 만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하면서 당정 간 파열음이 터져나왔다.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당정 간 갈등이 다시 한번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며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일상의 불경기가 아니라 비일상적 위기”라며 “나라 곳간을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도 “국가채무 증가가 전례 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튼튼하다. 작년 재정 적자는 주요 42개국에서 가장 낮은 편이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충분한 규모’를 강조한 만큼 추경은 20조~30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3월 말에서 4월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14조3000억원, 3차 맞춤형 재난지원금에는 9조300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당정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총 네 차례 추경을 편성했는데, 다음달 추경을 편성한다면 2년 연속 1분기에 추경을 편성하게 된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22년 만이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는 곧바로 페이스북에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전 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또 “정부도, 저도 가능한 한 모든 분께 가능한 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싶지만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다”며 “국가재정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또 그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며 물론 화수분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치권의 기재부 비판 기조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단순히 곳간지기만 한다고 기재부를 폄하하지만 이는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며, 재정을 너무 쉽게 본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방송에 나와 “기재부 입장을 이해한다”면서 “협의와 설득을 하겠다. 미리 장막을, 벽을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월 중 추경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선 “좀 벅찰 것”이라며 3월 국회까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시사했다.
박재현 기자, 세종=이성규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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