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민생지원금 1조4852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기도와 달리, 코로나19로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중심으로 선별 지원하는 게 골자다. 무급 휴직자와 관광·예술업체, 취업 취약계층도 지원대상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일 “코로나19발(發) 경기침체에 맞서 1조4852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사진). 앞서 시행한 소상공인 8000억원 저리 융자에 이은 올해 두 번째 민생경제대책이다.
먼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 1조원을 추가 지원한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업종뿐만 아니라 관광·공연예술업계,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까지도 한도심사 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한다. 1월 말 기준 약 2만명이 저리 융자 지원을 받은 데 이어, 약 5만여명이 추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영세업체 근로자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1만명분도 지급한다. 무급휴직자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총 150만원) 지원한다. 예산은 100% 시비(재난기금)로 충당한다. 지난해 국비 매칭·추경을 통해 2개월 동안 총 100만원을 지원했던 것보다 더 적극적인 형태다. 서 대행은 “‘선(先) 지급 후(後) 검증’을 원칙으로 적시에 지원하겠다”고 했다.
생태계 붕괴 위기에 처한 관광·공연예술 업계엔 별도의 긴급지원 대책이 마련됐다. 관광업계의 경우 업체당 100만원의 ‘긴급 생존자금’을 3월 중 현금으로 지급한다. 융자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과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5인 이상 소기업을 중심으로 총 1500개사를 지원해 사각지대를 메울 계획이다. 공연예술 업계에는 비대면·소규모 축제(75억원), 예술인 및 단체의 창작활동(21억원)에 총 96억원을 지원한다.
소비 촉진을 위해선 3일부터 10% 할인된 서울사랑상품권을 4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원래 분기별 발행계획을 전면 수정해 올해 계획한 총 발행액의 반 가까이를 설전에 조기 발행하는 것이다. 서 대행은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이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했다.
취업취약계층을 위해선 상반기 6378개의 ‘안심일자리’를 제공한다. 올해 전체 안심일자리의 70%를 조기 집행하는 것으로 총 591억원을 투입한다. 실업자와 노인, 장애인, 노숙인에게 참여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서 대행은 “방역, 안전관리 등은 물론 디지털, 그린뉴딜 등 미래분야 일자리도 발굴해 취약계층 고용안전망과 사회서비스 확대 효과를 동시에 거두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선별적 지원 방침은 경기도를 비롯한 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의 보편적 재난지원급 지급 노선과 대비됐다. 서 대행은 “코로나 장기화 상황에서 정책효과와 한정된 재원을 고려했다”며 “코로나로 직접 피해를 본 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서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셋 중 하나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을 정도로 상처가 심각하다”며 “한 해 1400만 가까웠던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고, 작년 말 공연예매건수가 전년 대비 90% 이상 급감했다”며 선별지원의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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