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다. 한국도 고령화와 비혼 문화 확산 등과 맞물려 1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1인 가구는 이미 2012년 대선에서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은 후 여러 대책이 제시된 상태다. 최근에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다시 주목받았다. 정부가 적정 주택 공급량을 제시하지 못하고 혼선을 빚었던 이유와 1인 가구의 증가 추세를 연관짓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서다. 집값 과열 문제와 별개로 1인 가구 주거를 질적, 양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1인 가구는 2016년 539만7615가구, 2017년 561만8677가구, 2018년 584만8594가구로 늘었다. 1인 가구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9년에 614만7516가구로 전체 가구의 30.2%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하는 동안에도 가구 수는 오히려 61만 가구 더 늘었는데, 1인 가구가 꾸준히 늘어난 영향 때문이다.
1, 2인 가구 증가가 현재 주택 시장과 정부 부동산 대책 실패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정부와 시장의 입장이 엇갈리지만 적어도 1, 2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여기에 맞춰 주택 공급대책을 손봐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정부도 최근 1인 가구 증가세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역세권 청년 주택이나 호텔 리모델링 주택 등 청년 대상 소형 주거모델이 포함됐다.
최근에는 서울 성북구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 안암생활이 주목받았다. 안암생활은 시내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해 입지가 좋고 월 임대료는 27만~35만원 수준으로 저렴해 주목받았다. 주방 등 필수시설을 공유공간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생활공간의 분리가 잘 이뤄지지 않는 등 제약이 있어 평가는 엇갈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일단 도심 내 상가와 호텔을 매입약정 방식으로 추가 공급하기로 하고 지난 1일부터 매입 접수를 시작했다.
정부 주도만으로는 매입비용이 비싸고 공급 속도도 더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청년 주택 등 정부 1인 가구 주거모델은 시세보다 저렴한 주거비가 장점인데, 공공지원을 통해 가격을 낮춘다면 혜택받는 숫자가 한정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얼마나 공급해서 누구에게 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대주택만으로는 1, 2인 가구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1인 가구 생활자의 욕망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서 최소한 별도의 주거공간과 주방시설을 갖춘 주거 형태를 원한다”며 “그러다 보니 소득이 되면 20~30평대 아파트를 매매해 장기간 살아가길 원하는데, 민간이 그런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통계청은 1, 2인 가구 비중이 2047년 72.3%까지 늘고 평균 가구원 수도 2017년 2.48명에서 2047년 2.03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이처럼 가구가 빠르게 분화하지만 인구가 줄면서 가구 증가율이 2041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1인 가구 증가세는 더 가파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1인 가구 구성비는 2017년 기준 28.5%로 일본(35.0%) 영국(30.8%)보다 적고 캐나다(28.0%)와 비슷한 수준이다. 2037년 예상치는 35.7%로 영국(33.1%) 캐나다(30.2%)를 멀찌감치 따돌리고 일본(39.0%)에 근접할 예정이다. 고령화도 병행돼 2040년 65세 이상 가구 구성비는 44.2%로 일본과 같은 수준에 도달한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1인 가구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기 전 과도기적 형태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수로 봐야 하는 상황이다. 소득이 높은 1인 가구 생활자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지도 관건이다. 공공 주도로 주거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1인 가구 주거서비스는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다. 이 책임연구원은 “공공이 참여하는 것은 사회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개념으로 접근하고 민간주택 공급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1, 2인 가구 수요가 높은 소형 분양주택(60㎡ 이하) 공급량은 아직 수요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소형 분양주택 시장 전망과 공급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이라는 자료에서 “50㎡ 이하 소형 분양주택은 2014년까지 청약 미달이었으나 2015년 이후 청약경쟁률이 상승했다”며 “50~60㎡ 규모의 선호는 꾸준히 유지되면서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주산연은 또 올해부터 50㎡ 소형 분양주택 수요가 연간 4만 가구씩 증가해 2025년에는 총 1060만4945가구, 소형 아파트 기준으로는 178만 가구가 소비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공급은 여기에 미치지 못해 2019년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소형주택 50만 가구, 서울에서는 38만 가구가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주산연은 2025년까지 14만6000호를 추가 공급해야 한다며 공공 추가공급과 민간공급 유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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