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차 재난지원금 신속 추진하되 맞춤형 선별 지원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지 하루 만에 이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한 것이다. 당정이 자영업 손실보상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 지원 방안이 확정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아직 진행 중이지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국회 의결 등 준비 과정을 감안하면 4차 지원금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지원 대상과 규모일 텐데, 이 대표는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겠다.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했다. 피해 업종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계층에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을 지원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전 국민 지급은 효과가 불투명하고 재정을 낭비할 수 있어 재고해야 한다. 여당 내에서는 4차 지원금을 위한 추경 규모가 20조~30조원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3차 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구입 선급금 등으로 이미 본예산 목적예비비를 많이 헐어 썼기 때문에 재원은 대부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 빚이 많아지면 원리금 상환 예산이 증가해 정부의 재정 운용을 제약하기 때문에 국채 발행은 최소화해야 한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으로 선심 쓰듯 지출해도 될 여당의 쌈짓돈이 아니다. 국채 발행으로 일단 쓰고 보자는 식은 안 된다. 생색은 여당이 내고 뒷감당은 재정 당국과 후대로 떠넘기는 무책임한 짓이다.

4차 지원금은 2, 3차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과 특수고용노동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영업제한으로 손실이 발생한 자영업자 지원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이 대표가 언급한 ‘두터운 지원’도 가능하다. 맞춤형 지원은 두 차례 경험이 있어 대상자 선별 및 지급에 따른 행정비용도 크지 않을 것이다. 4차 지원금 논의에 속도를 내되 지원은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에 집중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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