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긴급 브리핑 후에도 ‘북한 원전 건설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아예 문건을 공개하고 나섰다. 원전을 통해 북한에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다룬 내용이 담겼다. 문건은 3가지 안을 놓고 장단점을 진단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이중 세 번째 안은 건설이 백지화된 신한울 3·4호기를 재추진한 뒤 북한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다뤘다. 정부 탈원전 정책 기조와는 상반된 내용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내부적으로 검토 대상에 올린 것만은 사실이다.
산업부는 1일 긴급히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논란이 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이지만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했다”고 공개 취지를 설명했다.
공개한 6쪽의 보고서는 한국 독자적으로가 아닌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진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례를 들었다. KEDO는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한국과 미국 등 세계 각국이 참여해 만들어진 기구다. 핵개발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감시 가능한 원전인 경수로를 지어주기 위해 설립됐다가 2007년 해체됐다.
국제사회 공조를 전제로 문건에서 검토한 방안은 크게 3가지다. 첫 번째 안은 북한 금호지구에 원전을 짓는 방안이다.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한국형 원전 APR1400 2기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북한이 KEDO 추진 당시 선호하는 부지란 점이 장점이나 사용후핵연료 통제가 어렵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적시했다. 비무장지대(DMZ)에 건설하는 방안도 다뤘다. 해외 건설 경험이 없는 원전인 APR+을 건설해주는 방안이다. 남북 국경에 위치해 핵물질 통제가 용이한 대신 지질 조사 결과가 없어 건설 자체가 힘들 수 있다는 단점을 명시했다.
마지막 안은 국내에 원전을 건설하고 북한으로 전력을 송전하는 방안이다. 경북 울진에 신한울 3·4호기를 재추진하고 동해안을 따라 남북 전력망을 연결하는 아이디어를 담았다. 지질 조사 등이 완료된 지역이어서 신속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또 건설 중단으로 남아 있는 원자로 등을 활용할 수 있어 5000억원 정도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남한 지역인만큼 핵연료 통제도 가능하다. 다만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정해야 돼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명시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북한에 건설하는 첫 번째 안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부는 문건 공개와 함께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삭제된 530건의 문서 파일 중 272건(51.3%)이 이번 정부에서 작성됐다고도 덧붙였다. 담당자가 삭제한 문건이 왜 내부에 남아 있냐는 의문에는 “문서 검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버전 자료가 서로 공유된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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