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을 겨냥해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가 북한에 몰래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청와대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적행위”라고 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법적 대응 기조도 그대로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민생 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민생과 관계없는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표현을 통해 야당의 의혹 제기를 비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야당 비판에 나선 것은 임기 후반에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적극적 추진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이번 논란이 북한을 자극하고, 국내 여론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북·미 대화 재개를 시도하려는 상황에서 국제사회 몰래 북한에 원전을 지원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선 넘은 정치 공세고, 색깔론”이라며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터무니없는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넸다는 이동식저장장치(USB)의 내용도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해 “제가 보고받고 또 확인한 바로는 신경제구상 내용 중 원전의 ‘원’자도 없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신경제구상 총괄부서로서 통일부 차원에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겠다’ 이런 것과 관련한 논의가 된 바 없다”며 “통일부 차원의 논의는 없었다”고 재차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가 USB에 담아 북한에 전달한 신경제구상에는 원전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이 장관은 “정상회담과 관련해 어떤 절차나 내용은 외교적인 관례나 국익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점을 존중해 달라”고 말했다.
임성수 손재호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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