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처리 방식을 비판하며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장관이 지난해 11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이후 방사능 오염수 문제에 대해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한·일 양국은 수산물 추가 개방에 합의했었다. 발언의 함의를 고려했을 때 안전성이 우선 담보돼야만 일본산 수산물 수입도 원활할 거라고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에서 생산하는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승소로 해당 조치를 유지할 명분도 있다.
문 장관은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그 같은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안전한 처분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일관되게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양 방사능 감시망과 점검 횟수를 늘리는 등 국내 차원의 조치를 강화한 점도 강조했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 침체했던 해운업과 관련해선 2018년 가동한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통해 생기를 찾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프로젝트로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았다면 지난해 코로나19 파장으로 빚어진 전 세계적 물류 대란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문 장관은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 해수부는 수산물을 다루는 부처이기 때문에 참여해서 적극 대처 중이다. 오염수 처분에 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국제 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일본 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 매년 열리는 런던 의정서 당사국 회의에서도 이 요구를 전달하는 상황이다. 방사능 오염수 방출처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선 절대 안 된다.”
-방사능 오염수가 방출되면 국내 연안 피해 우려도 있다.
“방사능 감시망을 촘촘히 하기 위해서 32곳이던 해양 방사능 감시망을 지난해 39곳으로 늘렸다. 연간 4회씩 방사능 점검을 했는데 횟수도 6회로 늘렸다. 주요 수산물 40여종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를 계속 해오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 안전에 대해서는 국민들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드리기 위해 수산물 원산지 단속이라든가 수산물 이력제를 통해 안전을 확보해오고 있다.”
-해운업 얘기를 해봤으면 한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 어려워졌다.
“유구한 역사가 있는 선사가 허무하게 사라졌다는 점은 안타깝다.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안 됐다고 생각한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고 그런 일이 재현되면 안 되겠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그래서 해수부가 해운 재건 5개년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다. 당시 해운 전문가들은 국적선사 없으면 정말 결정적 순간에 큰일 난다고 얘기했었다. 고효율 저비용 대형선을 20척 발주하고 안정적 화물 확보에 노력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성공했다. 한진해운 파산 이전 해운업 연 매출이 39조원이었다가 29조원으로 줄었다. 2019년에 37조원까지 회복했고 올해는 40조원을 목표로 잡았다.”
-해운 재건 5개년 프로그램이 코로나19 속에 평가받고 있다.
“2018년 해운 재건 5개년 프로그램 만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반대 의견에도 확고한 의지 갖고 정책 수립해서 추진했다. 코로나19 이후 물류량에 비해 선박이 부족해서 비용이 엄청나게 올랐다. 지난해 초만 해도 FEU(길이 40피트 컨테이너 박스 1개) 당 1000달러가량이었던 물류비용이 최근 기준 4000달러 초반까지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국적선사가 없었다면 ‘부르는 게 값’이었다. HMM(옛 현대상선) 통해 선적 공간을 일부 국내 수출 기업에 우선 제공하는 등 조치로 수출에 문제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컨테이너선 8척을 더 투입해 물류 대란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해양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해법이 있다면.
“사고 예방하려면 시설과 제도, 문화가 개선돼야 한다. 그런데 해상 사고의 80%가 인적 과실이다. 예전부터 변하지 않았다.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이달부터 서비스하는 ‘해상 내비게이션’이 해법 될까.
“정부가 1300억원 이상 투입해서 구축한 시스템인데 간단히 말하자면 자동차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과 똑같은 거다. 여태까지는 육상에서 관제하던 것을 내비게이션이 수시로 운항자에게 정보를 준다. 그만큼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초고성능 통신망 통해 연안 100㎞ 이내라면 서비스가 제공된다. 세계 최초이기도 하다. 유럽에서도 한국 벤치마킹해 수역에 적용하려고 하는 중이다. 적용 잘 되면 수출도 가능하다.”
-오는 4월이면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소회가 있다면.
“해양수산 스마트화와 관련해 많이 노력한 점이나 ‘어촌뉴딜 300’ 사업 등 진행한 점이 기억에 남는다. 올해까지 어촌뉴딜 300곳 마무리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2200개 어촌 다 채웠으면 하는 바람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준비했던 거 많이 못한 점은 아쉽다. 향후 보다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더 노력하겠다. 설 명절 수산물 소비 지원 등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가겠다.”
세종=신준섭 신재희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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