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원전 건설’ 내부 문건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 문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 자료일 뿐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제협력 방안을 놓고 실무진 선에서 내놓은 다양한 아이디어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여당 일각에서 제기한 박근혜정부 때부터 검토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건 작성 시점은 2018년 4월 이후였다고 했다. 산업부는 그러나 문서를 삭제한 이유 등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월성 원전 감사 결과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신희동 산업부 대변인은 31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 사안은 정부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보고서의 작성 경위와 경과에 대한 자체 확인 결과, 산업부 실무진이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검토한 아이디어의 하나로 확인됐다는 게 산업부 입장이다. 해당 문서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산업부 직원이 심야에 삭제한 자료 530건 중 하나다.
산업부는 모두 6쪽 분량으로 작성된 이 문서가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부 검토한 것으로 공식 문서라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해당 문서 앞부분에 “동 보고서는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 적혀있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또 해당 문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으며, 남한 내 다른 지역도 입지로 함께 검토하거나 남한에 지은 후 북한에 송전한다는 등이 내용이 뒤섞여 있다고 설명했다. 문서 마지막에 “북·미 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 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다.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된 이후 추가 검토 필요”라는 의견을 붙인 점도 공개했다.
산업부 설명대로라면 문제의 문서는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각 부처별로 남북 경협 아이디어를 제시하라는 분위기 속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당시 남북을 잇는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 등의 다양한 경협 아이디어가 거론됐다.
산업부는 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장한 박근혜정부 당시에도 검토했던 보고서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근혜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 자료”라는 게 윤 의원 주장이지만, 산업부는 1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4월 27일 이후 해당 문서가 작성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청와대에서 요구한 자료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신 대변인은 “자세한 내용은 재판 중인 관계로 답변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문건 삭제 이유에 대해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산업부 차원의 개입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南 원전 없애면서 北은 추진?”… 국민의힘 “국조·특검하자”
▶5조 넘는 비용, 비공개 추진? 북한 원전 지원논란 쟁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