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코로나19 3차 유행이 여전히 진행 중인 데다 감염 전파력 수준 역시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를 고리로 코로나19가 다시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직도 400명대라는 많은 환자 수가 나오고 있고, 또 전국적인 발생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재확산까지 일어난다면 짧은 시간 내에 수천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대유행으로 번질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여전히 거리두기 단계의 지표인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거리두기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에 해당한다. 최근 1주간 지역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424.3명으로 직전 2주(384명)보다 40.3명 증가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 비율을 뜻하는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44.2%에서 37.0%로 낮아졌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전파시키는 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지수 역시 1 가까이 오른 상태다. 강 1총괄조정관은 “주간 감염 재생산지수도 3주 전 0.79까지 낮아졌다가 지난주 0.95로 재상승했다”며 “이런 추세가 일시적인 증가에 불과할지 3차 유행이 재확산되는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인지는 판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감염 재생산지수가 1 이상이면 ‘유행 확산’을 뜻한다.
사회적 이동량 지표도 2주 연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주말 휴대전화 이동량은 11월 3주부터 8주간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1월 9~10일 4만5109건, 16~17일 5만2613건, 23~24일 5만6686건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이런 지표들을 근거로 지금은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거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풀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가 12월 8일부터 거의 두 달간 이어지면서 발생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일부 완화를 검토했다. 하지만 최근 확산세가 커지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섣불리 완화할 경우 시중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거리두기 유지를 결정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강력 반발했다.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PC카페는 1년간 정부를 믿고 빚더미에 앉으며 방역 지침을 따라왔지만 손실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유린하고 생존권까지 망가뜨리는 정부의 영업규제를 따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월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 3월 초 개학까지는 확진자 수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병행한다. 이에 따라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한다. 고향과 친지 방문 자제를 당부하고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 등 안전한 추모방안을 제공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수용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한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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