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의 북한 원전 관련 파일 삭제를 둘러싸고 야당은 청와대의 비공개 대북 지원 가능성을 의심하지만 정부·여당은 이를 현실화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정부·여당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한·미 원자력협정이 엄연히 실재하는 상황에서 그것도 국민적 동의도 없이 추진하는 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입장이다.
정부는 3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발전소 문제”라고 언급한 것도 원전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는 ‘원전’ 단어나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고 했다.
회담 당시 청와대가 USB에 담아 북한에 전달한 신경제구상에는 화력·수력·신재생 발전 협력 프로젝트만 적시돼 있다는 것이다.
외교안보 전문가들도 비슷한 주장을 한다. 야당 의심처럼 문재인정부가 비밀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원하려면 막대한 정치적 부담은 차치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촘촘한 감시망을 모두 뚫어야 한다.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 1718호는 북한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물자·장비·기술을 북한에 수출할 수 없다. 또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 이전한 핵물질 및 감속재 물질 등은 양국의 합의가 있어야만 제3국 이전이 가능하다. 핵확산금지조약(NPT) 비가입국인 북한과의 핵협력 역시 금지돼 있다. 정부가 미국 등 국제사회가 용인하는 북한의 비핵화 상응조치가 아닌 한 북한에 원전을 몰래 지어주는 시나리오는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다.
만성적인 전력난을 겪는 북한은 비핵화 상응 조치로 경수로 및 에너지 지원을 요구해 왔다. 북한은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2000㎿ 규모 경수로 2기 제공을 약속받았다. 과거 6자회담 당사국은 같은 주장을 내세운 북한에 모든 핵 무기, 핵 프로그램 포기와 핵확산금지조약(NPT)·국제원자력기구(IAEA) 복귀를 전제로 에너지 제공에 합의했다.
산업부 공무원이 관련 자료를 생산한 시점은 2018년 5월 2~15일로, 문재인정부의 첫 남북 정상회담과 1차 북·미 정상회담 사이다.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던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일보에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당장 제네바 합의처럼 뭔가 새로운 대북 에너지 지원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며 “미국이 경수로 2기를 북한에 지원했던 것처럼 실무 부서에선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5조원 넘게 드는 원전 건설을 야당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비공개로 하려 했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산업부에서 이미 개인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밝혔고, 당시 보고된 바도 없다”며 “보고를 받아야 지시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출신 인사도 “북·미 정상회담이 시작도 안 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주도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했다.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국가공무원이 68만명인데 그들 컴퓨터에 있는 문서가 모두 남북 정상회담 의제인가”라고 비판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외교안보 부처의 자문에 응하러 가면 필요 자료를 3~4장씩 준다. 삭제 자료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다”며 “결국 전후 맥락이 밝혀져야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준구 손재호 기자 eyes@kmib.co.kr
▶“南 원전 없애면서 北은 추진?”… 국민의힘 “국조·특검하자”
▶산업부 “北 원전지원, 2018년 아이디어 차원 검토”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