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원전 파일의 실체적 진실, 정부가 소상히 밝혀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감사 직전 삭제한 파일 가운데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서 파일이 여럿 있었던 것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앞서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것은 충격적인 이적행위”라고 비난했던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정권 차원의 보답으로 북한 원전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의 ‘이적행위’ 규정에 청와대가 “혹세무민 발언”이라고 발끈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여당 의원들도 격앙된 목소리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에서 “파쇄된 문서의 대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생산된 문서”라며 “선거철마다 피어오르는 색깔론과 북풍 공작 정치를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알맹이 없이 양쪽에서 목소리만 높이는 것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국민들은 아직 해당 문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모르니 이것이 야당 주장대로 경천동지할 사안인지, 여당의 반박대로 북풍 공작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의 문건을 만들었는지를 정부가 소상히 밝혀야 한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파일 530개 중 북한 원전 관련 파일 17개가 핀란드어로 북쪽을 뜻하는 ‘pohjois’란 이름의 폴더에 들어 있었다. 파일명은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경수로 백서’ 등이며, 생성일이 적힌 6개 파일은 1,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인 2018년 5월 2∼15일에 작성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남북 대화 국면에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며 정부 차원에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검토한 게 아니라고 밝혔지만,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별것 아닌 문건이었으면 감사 전날 밤 은밀하게 삭제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는 지적이 가능하다. 뭔가 께름칙한 구석이 있어서 월성원전 관련 자료와 함께 지워버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가 명쾌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정부·여당의 주장대로 문제될 것 없는 문건이라면 국론을 분열시키면서 국정조사까지 갈 이유가 없다. 복원된 자료 원문을 공개하고, 구체적인 작성 경위와 함께 납득 가능한 삭제 이유를 밝히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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