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코로나19 이익공유제 일환인 사회연대기금에 기업이 출연할 경우 연기금 투자 확대 및 공공조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상공회의소와의 면담에선 규제혁신 입법을 약속하는 대신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주문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입법 추진’ 당정청회의에서 “최근 몹시 주목하는 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기업 비재무적 요소)”라며 상생연대를 위한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이어 “사회연대기금 조성 시 (출연 기업에) ESG 평가를 통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 투자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공조달에 반영한다면 매력적인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2022년까지 ESG 투자를 전체 기금자산 절반 수준까지 상향시킬 계획이다. 사회연대기금 출연 시 ESG 평가에 가점을 부여해 국민연금 투자를 확대하고, 다른 연기금도 ESG 평가를 반영토록 하겠다는 의미다. 또 출연 기업에 공공조달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입법도 논의키로 했다. 이 대표는 “연기금 투자는 법 개정이 필요없고, 공공조달 (인센티브) 반영은 조달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만나 “기업들이 K뉴딜 투자에 적극 나서주길 당부한다”며 “기업 전체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노력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이익공유제에 적극 나서 달라는 뜻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익공유제의 자발적 제도화를 위해서는 대한상의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 논의를 맡기는 게 필요하다”며 “대한상의 같은 기업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대기업과의 다양한 협의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오늘 규제혁신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가장 센 팀이 와 있다”며 “말로만 끝낼 것이 아니고 과제들을 확실히 심사해 이번에는 제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 입법 중점 처리를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 정책위와 원내대표단, 소관 상임위 여당 간사 등 원내 지도부를 모두 대동했다.
박 회장은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신 것은 처음”이라며 “기업 혁신을 가로막는 법제들이 이번 계기로 일거에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국가와 사회에 영향이 큰 중요 법안을 2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 회장은 “제조업만으로는 성장과 고용을 지속하는 데 한계가 있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자고 한 것이 지난 18대 국회 때”라며 “10년 넘게 지나도록 계속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번 2월 국회에서는 꼭 입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샌드박스로 검증된 혁신법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많은 업체들이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해 사업성과 안전성 실증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법령을 개정해 사업을 항구적으로 허용하거나 실증이 더 필요한 경우엔 ‘임시특례 기간’이라도 자동 연장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대한상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산업융합촉진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 총 32개 혁신입법안 처리를 민주당에 건의했다.
강준구 김준엽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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