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건강수명을 73.3세로 높이는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담뱃값을 8000원선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23년)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우선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늘린다는 목표가 담겼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유병 기간을 뺀 수치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세지만 건강수명은 70.4세로 기대수명보다 약 12년 정도 짧다.
정부는 이를 위해 10년 이내에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OECD 평균은 담뱃값은 7.36달러(8137원)다. 현재 국내 담배 가격은 4500원으로 4달러 수준이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OECD 평균은 1갑당 7달러인데 우리나라는 4달러 정도”라며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2018년 기준 36.7%, 7.5%에서 2030년 각각 25.0%, 4.0%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또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주류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류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공공장소 내 음주를 규제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강화하고 주류 광고 금지 시간대 적용 매체를 늘리는 한편 금지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성인 남성과 여성 고위험군의 음주율을 각각 2018년 20.8%, 8.4%에서 2030년 17.8%, 7.3%로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자를 2018년 기준 26.6명에서 2030년 17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살예방 고위험군을 발굴해 관리하고 상담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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