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1~3차 대유행으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피해 보상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향후 발생한 대유행으로 인한 피해는 손실보상 관련 법안으로 처리키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선 손실보상제 관련 입법이 마무리되고, 3차 대유행 피해 보상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손실보상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3법을 비롯해 방역·민생·경제 입법과제 103건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손실보장과 관련, 감염병예방법·소상공인보호법을 개정하거나 별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해 입법을 추진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감염법예방법의 경우 관할 부처와 지원 주체가 다르다는 한계가 있고, 소상공인보호법은 대상이 소상공인에 한정돼 있다”며 “특별법은 막대한 재정 부담이 들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민해 입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논란에 대해서도 “입법 절차는 (소급적용이 아닌) 미래의 새로운 병 또는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라며 “소급적용 논란은 여기에서 끝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손실보상 근거로 매출이익을 제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에서 “(손실보상제는) 국세청 과세자료에 근거해 보상하는 노력을 펼치고자 하는 것”이라며 “매출액이 큰데 손익은 작을 수 있고, 매출액이 작은데 이익은 클 수 있다. 매출액보다는 매출이익이 보상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이 문제를 놓고 합의해야 하고, 국회에서도 정당 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손실보장제를 위한 막대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설익은 제안이 난무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한국은행이 이를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원욱 의원도 다른 라디오에서 “부가가치세에 1~2%를 추가 부과해 손실보상 기금을 마련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차 대유행 피해 보상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조만간 시작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손실보상법은 미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건데, 지금 당장 (3차 대유행) 피해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구제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하는 걸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도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한 피해 보상 논의는 당정청 협의 사안”이라고 했다.
강준구 김영선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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