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기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다. 공사 특성상 어느 정도 부채를 떠안는 것은 불가피하더라도 규모가 지나치게 클 경우 공익에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27일 지방재정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SH의 부채는 총 16조2481억여원으로 지방공기업 중 압도적인 1위다. 2위인 인천도시공사(6조2805억여원)의 2.5배를 뛰어넘는다. 감소 추세였던 SH의 부채 규모는 공교롭게도 현 정부 출범 후인 2018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됐고 2019년에는 무려 9.13% 증가했다.
SH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목표인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따라 부채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대 초 채무 감축 사업 효과를 봤지만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형 임대주택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주택도시기금과 임대보증금 관련 부채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대행 보상 사업비와 고덕강일지구 택지 매각 선수금이 일시적 부채로 잡힌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LH 상황도 SH와 크게 다르지 않다. LH는 지난해 기준 부채가 132조2766억원에 달한다. 2015년 이후 매년 부채 규모를 2조~3조원씩 줄여왔지만 지난해 들어 다시 5조원 가까이 늘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 중심의 공급 정책은 주택 공공기관의 재무 상황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이 부채를 탕감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전세 전환보다는 임대료를 높여 수익을 내거나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것 등이 있다. 하지만 두 방안 모두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배치된다. SH 관계자는 “당분간 부채가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지속적인 추세와 관련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부채 규모가 불어날수록 정작 현 정부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연스레 공공임대주택의 질이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공공이 아닌 민간이 공급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다.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공공은 마중물의 역할에 머물러야지 민간과 같은 주된 플레이어로 나서면 한계가 있게 마련”이라며 “민간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신재희 이종선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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