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손실보상 법제화’에 드라이브를 걸자 국민의힘도 간담회를 열고 정부예산 재조정이라는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현안에 뒤처지지 않겠다는 포석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과 생계 보전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올해 예산이 550조원가량 되는데, 이걸 재조정해서 일단 재원을 마련해 재난지원금이니 손실보상이니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래방 카페 PC방 등 업종별 소상공인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정부·여당이 손실보상제에 속도를 내자 국민의힘도 발맞춰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놓고 정부·여당이 엇박자를 내며 혼란이 빚어진 상황을 꼬집었다. 그는 “여당에서 어떤 사람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하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로 돈을 더 많이 번 사람에게 이윤공유제도를 하자고 하고, 총리는 갑작스럽게 재난 손실을 보장하자는 형태로 나오고 있다”며 “중구난방식 정부 시책을 갖고는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의 손실보상제 입법 드라이브에 견제구도 날렸다. 그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하니 그때 맞춰서 돈으로 유권자를 유인해보겠다고 여당이 생각하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정부·여당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재난지원금을 악용해서 표심 잡기에만 열을 올렸다”고 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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