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설립작업이 첩첩산중이다. 재정지원 근거가 될 특별법 제정부터 오는 5월 입학전형 발표를 위한 기본적 대학 건물 확보까지 여의치 않다.
25일 ‘한전공대 설립 광주 전남 범 시·도민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등 국회의원 51명이 공동 발의한 한전공대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특별법은 대학명칭을 기존 ‘한국전력공과대학’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바꾸고 현행 사립학교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년 3월 개교를 위해 ‘임대 건물’ 허용이라는 예외조항도 마련했다.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대학 설립 주체가 개교 1년 전까지 강의실 등 학교 건물을 확보한 뒤 설립인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개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전의 재정지원과 오는 5월 입학전형 발표도 문제다. 전제조건인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개교까지 필요한 5000억원 이상의 재정지출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일정까지 고려하면 5월 입학전형 발표 일정도 장담하기 어렵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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