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출범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와 관련, ‘새로운 전략(new strategy)’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도 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다른 방식으로 북한 문제를 다루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젠 사키(사진) 백악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관점은 의심의 여지없이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과 다른 확산 관련 활동이 세계의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민과 우리의 동맹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이어 “이 (새로운) 접근법은 현재 상황에 대한 ‘철저한 정책 검토(thorough policy review)’로 시작될 것”이라며 “우리는 현재 취해지고 있는 (대북) 압박 옵션들과 미래의 외교 가능성에 대해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키 대변인의 이번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처음 나온 대북 관련 언급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사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미국 외교 수장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지난 19일 상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하려는 첫 번째 일 중 하나는 전반적 접근법을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북 정책 재검토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다가 북한 문제가 더 꼬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23일 사설을 통해 “앞으로 몇 주 동안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에 오랜 시간이 걸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전략에 6자회담이 포함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시드니 사일러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관이 22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토론회에서 6자회담과 같은 다자 방식이 북한 핵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미국과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6개국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진행하며 2005년 9·19 비핵화 합의를 끌어내기도 했다.
사일러 담당관은 6자회담을 통해 중국을 이해 관계자로 유지하고, 한국 일본과 긴밀히 조율할 수 있으며, 러시아를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인식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재개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있다.
한편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3일 상견례를 겸한 첫 통화를 갖고 한·미 동맹과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이자 미국과 민주주의, 법치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서 미국 측은 향후 한국과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첫 통화를 가졌다. 전날 인준을 받은 오스틴 장관은 한·미 연합방위 태세와 미국의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t)’를 통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강조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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