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당시 금융권에 수백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이들이 코로나19 특수도 누린 만큼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의 참여가 불투명해지자 반민·반관 섹터인 금융권을 동원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2일 당내 대출제도개선 패키지 태스크포스(TF)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한 ‘금융 비용 절감 상생 협약식’에서 “빚 독촉이 심해서 이자가 턱없이 불어나면 빚을 갚을 의지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신용법 조기 입법, 코로나 피해업자 금융 지원 등의 방안을 거론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에서 “공연·영화계도 코로나19 대책으로 이자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을 요구했다”며 “문화예술산업에도 기간 산업에 준하는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십분 공감한다. 대책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금융권을 끌어들이는 데 부담을 느껴왔다. 이 대표는 당내에서 금융권 이자 수익 제한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 19일 “정치권이 이자까지 관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각 지역구 의원들에게 이런 요구가 빗발친다는 보고를 받은 뒤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또 네이버·카카오·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이 ‘이익공유제 타깃으로 거론되는 게 부담스럽다’며 논의에 소극적으로 나선 것도 영향을 끼쳤다. 허가산업인 탓에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금융권을 동원해 속도전을 벌이는 방향으로 돌아선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IMF 사태 등으로 금융업이 파산 위기에 놓였을 때 수백조원의 국민 혈세를 투입해 회생시킨 바 있다”며 “이제 국민이 어려움에 빠진 만큼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 국민이 살아야 금융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금융권의 금융 지원에 따른 보증보험료 인상분 2조원 안팎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까지 확정될 경우 총선 전 대규모 추경 편성 가능성이 거론된다. 또 은행은 물론 ‘동학개미’ 열풍 등으로 수수료 수익 대박을 낸 증권사, 비대면 거래 특수로 수익성이 높아진 카드사들도 금융 지원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익공유제 관련 입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연대기금법을 ‘상생연대 3법’으로 규정하고 연내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손실보상법은 최저임금·임대료 또는 매출 손실액 일부를 지원하는 법안 등이 제출돼있다. 협력이익공유법은 플랫폼 기업 등이 이익을 나눌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연대기금법은 코로나 피해 업자에 대한 기금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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