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이익공유제 추진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적용 중인 대출 만기 및 이자 상환 유예 제도를 재연장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규모를 확대하는 내용 등의 설 명절 민생안정 대책도 발표했다. 4월 재보선을 의식해 설 전에 대규모 선심성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20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만기·이자 상환 유예 프로그램 등의 재연장에 대한 대책을 다음 주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3월 일몰을 맞는 제도를 재연장한다는 뜻이다. 당초 민주당은 금리 인하 및 이자 수령 중단 방안 등도 검토했지만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금융권 입장을 고려해 좀 더 논의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당으로부터 공식 협조 요청이 없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익공유제 추진을 위해 기존의 서민금융지원법 상의 지원금을 기금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019년부터 서민금융지원법상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상호금융 등의 자금이 현재 3500억원 정도 쌓여있다”며 “이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면 최대 5000억원 규모로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기존 금융회사의 출연금과 기업의 기부금 등 민간 재원과 정부 재원을 바탕으로 조성된 휴면예금관리계정과 신용보증계정 등을 통합해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당정청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청은 올해 1분기 지역사랑상품권을 4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설식품 구매지원대금도 2배 늘리기로 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설 연휴 기간 농수산물 등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상 선물 허용가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근로·자녀장려금도 기한 후 신청분을 이달까지 심사를 끝내 설 명절 전 조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직접일자리 사업 전체 104만2000개를 통해 다음달까지 70만명 이상을 채용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실직·폐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일자리 1만3000개 이상을 집중 제공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한파에 대피해 저소득층에게 연탄쿠폰 3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전국 653개 취약계층 거주시설에 난방기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27만 저소득가구에 대해선 설 연휴 전까지 422억원 규모의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방역 친화적’ 명절을 위해 전국 620여개의 선별진료소, 74개의 감염병 전담병원을 상시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재현 기자, 세종=신재희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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