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따라 대박” 흥할까 헉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뉴딜펀드에 가입하며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 금융투자자 사이에서도 뉴딜펀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이 투자한 5개 뉴딜펀드엔 사흘 만에 200억원 이상의 자금이 몰렸다.

문 대통령은 2019년 8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해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등에 투자하는 ‘필승코리아펀드’에 생애 처음으로 5000만원을 투자했다. 문 대통령은 펀드 수익률이 98%에 이르자 환매한 뒤 투자금을 보태 5000만원을 뉴딜펀드에 재투자했다.

대통령의 펀드 투자는 시장에 ‘K뉴딜’ 정책 추진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유동성이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 몰리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간접투자 메시지가 향후 출시될 ‘한국판 뉴딜펀드’에 나쁘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각에선 대통령 펀드의 고수익 기대감에 ‘묻지마 투자’를 자극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삼성뉴딜코리아펀드·KB코리아뉴딜펀드 등 ‘한국형 뉴딜’ 이름이 붙은 펀드 및 상장지수펀드(EFT) 5개에 분산 투자를 했다. 자산운용사가 디지털이나 그린 뉴딜 관련 상장사 주식을 모은 것으로, 엄밀히 말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펀드는 아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펀드는 채권에 가까운 성격으로, 정책형 뉴딜펀드와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 등 ‘3종 세트’로 이뤄진다. 정부, 정책금융기관, 민간 금융회사, 국민이 모두 참여하는 방식이다. 연기금은 물론 퇴직연금까지 총동원된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추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는 3월 출시 예정이다. 2025년까지 총 2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데,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7조원을 출자해 모(母)펀드를 조성한다. 여기에 연기금과 은행, 국민 등이 투자한 민간 자금 13조원을 매칭해 자(子)펀드를 결성하게 된다. 이렇게 구성된 자펀드는 뉴딜 관련 기업에 투자하게 된다. 투자 대상은 수소충전소 구축, 데이터센터,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시설 등과 관련된 민자사업과 뉴딜 인프라, 수소·전기차 개발 사업 같은 뉴딜 프로젝트다. 뉴딜 관련 창업·벤처기업 등에도 투자한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민간 자율의 인프라펀드를 활용하는 형태로 정부가 세제 혜택을 통해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 조성을 위해 투자금액 2억원 이내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세제 혜택을 마련했다.

애초 정부는 1억원 한도에서 배당소득의 14%에 분리과세를 적용한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월 국회에서 ‘9% 저율 분리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키면서 세제 혜택이 크게 늘었다.

민간 뉴딜펀드는 민간 회사 스스로 투자처를 발굴해 다양한 형태의 펀드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민간 회사가 뉴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또한 뉴딜업종 내 상장기업 종목을 추종하는 다양한 뉴딜지수를 만들어 펀드를 구성한다.


정부는 뉴딜펀드가 한국판 뉴딜정책을 뒷받침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딜펀드 설계에 참여한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세계 경제가 ‘디지털과 그린’으로 가는 상황에서 뉴딜펀드는 민간과 정부, 금융기관, 연기금 등을 활용해 미래를 준비하자는 취지”라며 “한국판 뉴딜에 들어가는 자금 확보 측면에서 볼 때 펀드가 많이 조성되고 민간 참여가 높아지면 그만큼 선도국가로 치고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선 뉴딜펀드가 부동산과 주식에 집중된 유동성 리스크를 어느 정도 완화할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김성환 민주당 한국형뉴딜TF 단장은 “뉴딜펀드는 상대적으로 중장기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시장 자금을 유입하면서 유동성 리스크를 분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10대 핵심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디지털 뉴딜 관련 11개, 그린 뉴딜 관련 14개, 지역균형 뉴딜 관련 1개, 안전망 강화 관련 5개 법안 등 총 31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뉴딜펀드가 ‘관제 펀드’ ‘제2의 라임펀드’로 전락할 수 있다며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국감 때부터 뉴딜펀드의 수익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그는 최근 산은의 5년간 평균 펀드 수익률이 0.25%인 점을 강조하면서 “정책형 뉴딜펀드의 목표수익률인 1.5% 플러스 알파가 가능하겠느냐”며 “뉴딜펀드의 수익률을 국고채 수익률에 맞추는 것은 조삼모사(朝三暮四)이고 허상”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도 “뉴딜펀드가 정부 계획대로 추진될지 우려가 크다”며 “뉴딜펀드에 정부가 유동성 과잉 공급을 하게 되면서 제2, 제3의 라임펀드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에서도 뉴딜펀드에 대한 경고음을 울린 바 있다. 홍콩계 증권사 CLSA는 지난해 9월 정부의 뉴딜펀드에 대해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에 간담이 서늘해졌다”며 “이미 뜨겁다 못해 극도의 희열감으로 고조된 섹터에 개입하는 것은 불난 데 기름 붓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과열된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등의 산업을 인위적으로 추가 지원까지 하면서 시장 왜곡을 불러올 것이란 얘기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뉴딜펀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장기 투자의 마중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민간 분야에서 이익이 되지 않는데도 뉴딜펀드에 참여하겠느냐”며 “충분히 시장성 있게 설계가 되어 있고 수익성이 있기에 시장도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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