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를 당한 0~2세 아이들이 쉴 수 있는 ‘보호가정’이 200여곳 생긴다.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학대를 당한 아동이 보호조치 후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다양하게 확보하기로 했다. 오는 3월부터 1년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올 경우 아동을 즉각분리 조치하게 돼 단기 보호시설은 더 많이 필요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논의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학대신고로 즉시 분리조치된 아동을 보호할 기관을 확대하는 것이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연간 3000여건의 분리보호가 발생하는데 1.5~1.8배 정도까지 늘어나더라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학대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위기아동 가정보호’ 프로그램도 신설됐다. 보호가정으로 지정되면 학대 피해를 당한 0~2세 영아를 돌보게 된다. 정부는 4월부터 참여 신청을 받아 200여곳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보호가정은 학대피해아동의 특성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약 20시간 받아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나 일시보호시설에서는 여러 명을 한꺼번에 돌봐야 하는데 영유아는 한 명을 돌보는 것도 어렵다”며 “보호가정으로 참여하면 전문아동보호비, 생계비,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학대피해아동쉼터 29곳과 시·도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일시보호시설을 확보하도록 추진한다.
이번 사건에서 취약점이 지적된 입양절차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보강하기로 했다. 입양기관은 입양 후 사후서비스 과정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등에 신고하고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해야 한다. 입양에 앞서 예비 양부모에게 제공하는 입양기관의 필수교육 방식과 내용도 개선했다. 특히 아동의 심리·정서에 대한 이해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추가했다. 양부모와 아동이 서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입양 전 위탁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노인, 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연간 720시간이던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시간을 120시간 더 늘려 최대 840시간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휴원·휴교, 원격수업으로 전환돼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는 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40~90%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노인을 위해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11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으로 구성된 긴급돌봄지원단을 모집해 뒀다가 돌봄인력이 필요한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에 파견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인력 수급이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일부터 200여명 규모의 긴급돌봄지원단 단기계약직 채용에 나섰지만 최종 합격자는 38명에 불과했다. 90명가량만 지원하는 미달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김수경 민주노총 여성국장은 “돌봄노동자들이 코로나19 감염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장애인이나 어르신을 돌보는 동안 방역을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예슬 송경모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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