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평화와 대화,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진단했다. 조 바이든 미국 신 행정부에 대해선 “우리 정부와 기조가 유사하고 코드가 맞는 지점들이 있다”면서 조기에 정상회담이 이뤄지길 희망했다. 한반도 상황이 큰 변화 없이 5년 차를 맞은 데 대해서도 “제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의 평화, 대화, 비핵화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북한이 요구하는 건 확실한 체제 안전을 보장받고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큰 원칙은 북·미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때 합의가 돼 있다. 문제는 어떻게 구체적·단계적으로 이행할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의 남측 답방에 대해선 “언젠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꼭 김 위원장의 답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해온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선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방어적 목적의 훈련이라면서도 필요하다면 북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도 크게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틀 속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라며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서 제1조 1항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미 협의를 통해 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최근 우리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한 것과 관련해 “솔직히 곤혹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수출규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위안부 판결까지 더해졌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한·일 간 미래지향적 발전은 그것대로 하고, 과거사 문제도 사안별로 분리해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취임 초기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했던 문 대통령은 “이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이 토대 위에서 해법을 찾겠다고도 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도 “강제집행 방식으로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 전 외교적 해법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한·일 관계 정상화 의지와 달리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이날 첫 시정연설에서 한·일 갈등의 해법을 한국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가 총리는 “건전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가겠다”고 말했다. 주변국 외교 정책을 설명하면서 한국을 제일 마지막으로 언급해 의도적으로 한·일 문제를 홀대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영선 임세정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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