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용 부회장 구속… 경제 악영향 최소화돼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아 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번 선고는 3년10개월에 걸친 이 부회장 연루 ‘국정농단 공모’ 재판에 대한 사실상의 최종 판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이 재판부가 설치를 권고한 준법감시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한 점 등을 부각했지만 업무상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 징역형을 받도록 한 양형 기준의 절반 감형을 받는 데 그쳤다.

이날 판결은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경영 불투명성 등 고도성장기의 구습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국내 대기업들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과거와 같이 정치권력에 기대거나 유착하는 등의 편법으로 독점적 이익을 기대하는 것은 생각도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그러나 대기업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관행적으로 동원하고 이용해 온 한국 정치의 후진성도 함께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번 사건에서 사익과 공익을 구분하지 못한 박 전 대통령 개인의 문제도 크지만 최씨의 한마디가 그토록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을 정치 권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속물 정도로 여기는 후진적 관행이 엄존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구속이 삼성은 물론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 세계 각국의 자국 산업 보호 중심의 경제정책 가속화 등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나라 전체 수출액의 25%를 담당하는 삼성전자 최고경영자의 구속으로 인한 경영 공백이나 투자 실기는 경제·산업 전반에 악재가 될 수 있다. 삼성의 해외 신인도에 미칠 악영향도 우려된다. 삼성 자체의 극복 노력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정부도 면밀한 모니터링과 협력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