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색무취’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변했다. 연초부터 국회를 돌며 적극적으로 정책홍보에 나서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국장급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
17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지난주 여당은 물론 정무위 간사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등 야당 의원실을 찾아다녔다. 그는 디지털 공정경제 입법 추진 자료를 손에 쥐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한다. 취임 1년5개월째 조 위원장은 전임 김상조 위원장과 달리 그동안 소극적 행보를 보여왔다.
그런 조 위원장은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디지털 공정경제 종합대책을 보고한 뒤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 왔다. 그러나 온라인플랫폼법은 입법 과정에서 암초를 만났다. 입법예고도 끝난 지난달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법이 자신들의 기존 규제를 침범하는 중복규제라며 반대의사를 밝힌 것이다. 방통위는 온라인플랫폼법과 비슷한 내용의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을 의원입법을 통해 발의하기도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무회의 상정 전 두 부처에 조정을 권고했지만 정부 내부적으로는 두 부처 간 합의를 포기하고 국회에 공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위원장이 자신의 대표작 격인 온라인플랫폼법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회 업무에 소극적이던 조 위원장이 최근에는 모 의원과의 약속을 잡으라고 지시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조만간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장 인사를 통해 막힌 인사숨통을 틔울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본인이 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 어그러지면 여성 프리미엄이 있더라도 교체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갖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경제부처 장관 교체설에 돌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론되지 않고 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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