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명 ‘문재인 케어(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시행한 지난 3년5개월 동안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줄었다. 노인,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목표로 마련된 문 케어는 그동안 건보 적용이 되지 않던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틀니 등 다양한 진료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다만 영양주사, 재활치료 등 비급여진료도 일부 덩달아 증가하면서 정부는 남은 2년 동안 비급여 관리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2017년 8월 문 케어가 시작되면서 순차적으로 급여항목이 늘었다. 환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됐던 선택진료비를 폐지했고, 상·하복부 초음파를 비롯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뇌혈관 MRI도 급여를 적용했다. 틀니, 임플란트 등 노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치과 진료도 본인부담률을 줄이고, 난임치료시술도 건보 적용을 확대했다.
보험적용이 확대되면서 건강보험 보장률은 꾸준히 늘었다. 2017년 62.7%이던 보장률은 2018년 63.8%, 2019년 64.2%로 증가했다. 공공의료기관은 71.4%에 달했고,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은 2019년 보장률이 69.5%였다. 병원급 이상은 64.7%로 파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문 케어로 2019년 말까지 5000만명이 약 4조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비교적 규모가 작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오히려 보장률이 0.7% 포인트 줄어든 57.2%에 그쳤다. 이는 통증·영양주사 등 주사료, 재활물리치료료 등 비급여 진료가 증가한 탓으로 분석됐다. 요양병원도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재활 및 물리치료 등 비급여 진료가 늘면서 보장률이 1.3% 포인트 줄어 68.4%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9년 총진료비 103조3000억원 중 비급여는 16조6000억원(16%)으로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7.6%의 증가율을 보였다. 서남규 건보공단 의료보장연구실장은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이유는 실손보험의 영향이 크다”며 “앞으로 비급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데 관건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2년간 ‘건강보험 비급여관리 강화 종합대책’을 통해 비급여 진료가 남용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종합적인 비급여 관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의원급도 병원급 의료기관처럼 비급여 진료의 가격을 공개하도록 했다. 공개항목도 564개에서 615개로 늘렸다. 진료상 필요한 비급여 진료의 항목·가격을 환자가 사전에 안내받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 전에 설명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도 시행한다.
서 실장은 사전설명제도에 대해 “비급여 진료는 대부분 의료인이 권하면서 이뤄지는데 일부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처치일 경우가 발생한다”며 “최소한 환자들이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스스로 진료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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