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서울 도심의 주거지역 등에 용도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준공업지구를 주거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런 방식을 통한 주택 공급확대 방안은 설 전 발표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공급확대를 강조한 가운데 민주당은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내놓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홍익표 당 정책위의장은 12일 라디오에 출연해 “당 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고밀화와 용도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으로 서울 및 수도권에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또 “민간 공급뿐만 아니라 공적 공급을 합쳐 주택시장의 시장조절 능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밀도 주거지의 고밀도 개발 방안보다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지적돼온 용도변경 방안이 실제 추진될 경우 공급 물량이 상당 규모 확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는 서울과 수도권의 가용부지 용도변경 방안과 이 경우 발생하는 추가이익을 공적으로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당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 관계자는 용도변경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국토부에서 세부적인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15일 열리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공급대책의 윤곽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도 이날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며 “그동안 도시계획은 획일적인 용도지역 제도를 적용해왔다”며 “복합용도지역을 확대해 복합개발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도시계획의 핵심 이슈인 35층 층고제한은 좀 더 유연하게 다루겠다”고 했다.
당정은 지난해 8·4대책, 11·19 전세대책 등 공급대책을 잇달아 내놓은 바 있다. 8·4대책은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을 골자로 하고 있다. 35층까지만 지을 수 있는 서울 아파트를 50층까지 허용하고 용적률 규제를 300~500%까지 완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강남권 등 서울의 주요 재건축 단지의 반응은 미지근한 상황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설 전 발표할 공급대책에 공공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이른바 ‘미니 재건축’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그러나 양도세 완화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는다고 거듭 못을 박았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양도세 완화를 논의한 적도,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며 “당정은 다주택자의 양도 차익에 중과세한다는 공평 과세의 원칙을 가지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가짜 공급대책 쇼”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언급하며 “공급을 어떤 형태로 늘린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다. 늘 하던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공급 확대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가현 박재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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