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월 16일 주식시장의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연일 금융 당국을 압박하면서 당정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재개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식시장에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가 대거 몰리고 증시 과열 우려까지 커지면서 ‘공매도 부활’을 둘러싼 당정의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라디오에서 “공매도 재개로 시장 혼란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며 “동학개미들의 불안감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최고위원은 “급락하던 주식시장을 지켜낸 것이 동학개미”라며 “특히 삼성전자를 많이 매수하고 있다. 자본시장에도 애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공매도의) 제도적 손질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불법행위에 구멍이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예고된 일정이니 재개하겠다는 것이 현명한 일이냐”고 금융위를 직격했다. 박 의원은 “배를 타고 있는 국민은 ‘구멍이 있어 물이 샌다’고 걱정하는데, 금융위는 무책임한 선장처럼 ‘구멍이 작아 문제없다’고 얘기한다”고 꼬집었다.
금융위는 이런 여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위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며 재개를 기정사실화했다. 여당에서 불 지펴온 ‘공매도 금지 연장론’에 선을 그은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증시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공매도를 금지했다. 하지만 동학개미 등의 영향으로 오히려 코스피지수는 3000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상태다. 다만 공매도 재개 후 주가가 하락할 경우 책임론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은 금융위로서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공매도 금지 연장’ 주장이 당의 공식 입장처럼 비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당이 금융위에 공매도를 하라 말라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3월까지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되, 재개 여부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은 금융위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증시 과열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당이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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