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정부, 첫 배상 판결 위안부 해법 적극 모색하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한국 법원의 판결로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될 조짐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판결 당일인 지난 8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했고,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도 다음 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 회담에서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현지 보도도 쏟아지고 있다. 일본은 재판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항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피해자 1인당 1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집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시간을 끌면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확정 판결로 증폭됐던 한·일 갈등을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릴 가능성이 높다. 지리적으로나 경제·외교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던 두 나라에 불행한 일이다.

이번 사태가 상호 수출 규제, 인적 교류 제약 확대로 이어지며 전면전으로 치닫는 건 피해야 한다. 양국 정부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꼬일 대로 꼬인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피해자 구제를 중심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로 문제가 일단락됐다고 주장하지만 억지다. 국가 간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느냐를 놓고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분분하다. 유엔의 ‘피해자 구제권리 기본원칙 및 가이드라인’에는 국제인권법이나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으로 피해를 본 개인이 국가나 법인, 개인 등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는다고 명시돼 있다. 대표적 반인권 범죄인 위안부 관련 합의가 피해자 동의 없이 이뤄진 만큼 양국 합의는 국제법상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런 부실한 합의를 근거로 배상을 외면하는 것은 자국의 반인륜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가운데 생존자는 16명으로 줄었다. 일본이 피해 당사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국 정부도 졸속 합의로 문제 해결을 더 꼬이게 만든 책임을 통감하고 열린 자세로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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