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엔 보선 앞두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인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여권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지원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선별적 지원과 별도로 경기가 진작돼야 한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언급했다. 2~3월쯤 민주당이 이 사안을 본격적으로 띄울 것이란 관측이 틀리지 않을 것이다.

여권에서 제기하는 재난지원금은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 우선 지급 대상이다. 여권은 ‘전 국민 대상’임을 강조한다.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더 큰 규모로 하자고 한다. 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급은 효과가 낮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여러 차례 나왔다. 연말에 나온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 전후로 예산 14조2000억원이 뿌려졌으나 소비 증대 효과는 30%에 그쳤다. 지원금의 70%는 빚 상환이나 저축에 사용됐다.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자영업자들은 한계 상황에 봉착했다. 헬스장 겸 재활치료센터를 운영하던 50대 관장이 상황을 비관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일이 발생했다. 헬스장 업자들이 방역 조치를 집단 거부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이렇게 사정이 절박한 피해자들에게 한푼이라도 더 재정 지원을 하는 게 상식이고 정의다. 효과가 낮다고 국책 연구소도 결론 내린 무차별 지급 방식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해 1차 지급 때에는 피해 업체와 업종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고 속도가 중요하다는 당위성이라도 있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은 피해자와 그 업종, 피해 정도에 대한 정보가 많이 축적됐다.

두 번째는 시기다. 여권 계획대로라면 전 국민 지원금 지급 시기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작년 4월 총선 직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재미를 봐 또 하려 한다는 의심을 면하기 어렵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 데다 코로나19 사태가 최소한 1년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큰 시기에 또 지원금을 뿌려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기획재정부 등 담당 부처와 최소한의 협의를 거쳤다는 흔적도 없다. 국가 재정을 정치 일정에 맞춰 마구잡이로 투입하는 비정상이 이제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여전하고 코로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재정 여력 보존이 긴요한데 집권 세력이 이렇게 해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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