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맞춤주택 27만여가구 도심지에 공급한다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2025년까지 전국 도심 지역에 청년 맞춤형 주택 27만3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전월세로 사는 전체 청년(만 19~34세) 226만 가구 가운데 10분의 1 이상이 거주 가능한 물량이다. 부동산 대란으로 최근 20, 30대의 정부·여당 지지도가 급락한 것을 달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학교(대학)와 직장이 가까운 도심 지역에 청년특화주택 7만6900가구를 포함해 2025년까지 청년주택 총 24만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주택에는 책상과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도 빌트인으로 설치된다. 당장 올해 안에 5만1000가구가 공급된다. 청년기본법상 청년 규정과 달리 만 39세 미만 미혼 청년까지 입주 자격이 된다. 정부는 대학생 주거난 해소 차원에서 전국 대학캠퍼스 내에 2025년까지 3만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연합기숙사, 행복기숙사 등의 다양한 기숙사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기숙사비 일시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나 현금 분할납부 비율도 매년 3% 포인트씩 높여가기로 했다.

민간 차원에서 청년주택 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들도 추진된다. 정부는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에 개인 독립공간은 갖추면서 주방과 세탁실 등은 함께 사용하는 ‘청년공유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공유주택펀드 투자도 올해부터 한다. 이미 250억원 규모의 예산도 편성됐다.

앞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2016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내부 회의에서 “못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고 발언한 것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국토부는 그러나 청년공유주택이 제한된 비용이나 면적으로도 많은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민간의 청년공유주택 공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고시원과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주거 상향도 정부가 지원한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월 185만원) 이하인 고시원 거주 청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 50만원과 이사비 20만원, 생활 집기 구매비 20만원 등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노후 고시원과 반지하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청년주택으로 재건축,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청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원인으로 지목된 대학가 등의 ‘불법 방 쪼개기’에 대한 대대적 단속도 6월부터 추진한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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