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차금법 다른 이름” 철회 촉구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이 30일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추진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 시도 철회를 촉구했다.

한교총은 성명서에서 “이 의원의 법안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해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에서 ‘부정 및 유보’ 의견으로 그 입법 필요성에 공감을 얻지 못한 ‘차별금지법안’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면서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독소조항과 ‘포괄적으로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 초갈등 사회를 가속화할 과잉 입법안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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