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코로나19 극복을 내년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들은 정책적 지원과 규제 완화가 경제위기 극복의 출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후유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궐선거를 포함해 본격 대선 정국으로 접어드는 정치 일정이 많다”며 “정치와 경제 이슈를 분명히 구분해 새해는 물론 그 이후에도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경제·사회가 성숙하려면 법으로 규제하고 강제하는 방식보다 자율적인 규범이 작동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선진적인 방식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신년사에서 “민간의 경제단체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 환경을 뒷받침해주는 것에서부터 경제위기 극복의 출발점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특히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 분위기를 높이는 정책으로의 획기적인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기업의 창의적인 경영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도 신년사를 통해 “내년은 우리 경제가 생사의 기로에 서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산업 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잃어버린 10년, 20년을 맞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업 환경은 우리 경제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견·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대표되는 규제들을 지적하며 정치권을 비판하거나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업규제 3법이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모든 기업인을 아예 잠재적 범죄자로 설정해 죄를 묻겠다고 한다”며 “귀책사유와 발생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데도 기업을 처벌한다면 그릇된 정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코로나19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선 새로운 규제 입법을 막고 기존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중소기업 대표는 경영 활동이 가능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권민지 정진영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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