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8일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일방적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일제히 ‘부적격’ 의견을 내며 반발했지만 압도적 의석수를 앞세우며 표결로 밀어붙였다.
같은 날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에서도 ‘야당의 비토권’이 삭제된 상황에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 2명이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집권여당의 입법 독주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과 검찰 개혁 등의 당위성만 내세운 여당의 단독 질주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17명, 기권 9명으로 가결했다.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민주당 소속 의원(17명)이 전원 찬성했다. 야당 의원들이 ‘지명 철회’ ‘원천 무효’ 구호를 외치며 반발했지만 진 위원장은 “더는 늦출 수 없다”며 표결을 강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변 후보자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과거 ‘구의역 김군’ 비하와 “못사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밥을 사먹느냐” 발언으로 막말 비판에 휩싸였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수준 미달인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성난 민심만 더 자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결격사유가 될 만한 위법 사항은 없었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했다.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변 후보자가 너무 매도당한 점이 있다.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변 후보자의 저급한 인식 등은 국민 정서와 크게 괴리돼 있다는 점을 보고서에 기록해 달라”고 촉구했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 역시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보이콧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나머지 추천위원 5명의 의결로 선정됐다.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18일 만이다. 추천위는 “두 차례 표결 끝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 선임연구관과 이 부위원장을 전원(5명)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인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정부 권익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어 편파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두 후보자 모두 중립적 기관이 추천한 인사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초대 공수처장으로 적임자들”이라고 평가했다. 추 장관도 “훌륭한 두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야당은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 대통령이 후보 2명 중 1명을 지명하면 최종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에 오르게 된다.
양민철 이상헌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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