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반시설 내진 성능 보강 2025년까지 완료

철도와 전력·항만시설 등 주요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내진 성능 보강이 2025년 완료된다. 전국 학교에 대한 내진 보강은 2029년 마무리된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3단계(2021~2025년)’를 27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2011년부터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해당 계획에 따라 실제 대책을 추진한다.

2016~2020년 ‘2단계 내진보강 기본계획’이 끝나는 2020년 말 기준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69.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내진설계대상 공공시설물 10곳 중 약 7곳이 내진성능 기준을 충족했다는 뜻이다. 목표(49.3%) 대비 20.3% 포인트를 초과 달성했다.

3단계 기본계획은 내진율을 2025년 80.8%까지, 현재 대비 11.2% 포인트 높이는 게 목표다. 5년간 총 3조5543억원을 들여 내진보강이 안 된 시설 5만8537곳 중 2만1574곳을 정비한다. 내진율 100%는 2035년 달성 예정이다.

주요 국가기반시설의 내진보강은 3단계 기본계획 기간 내 완성된다. 전력시설과 열수송관은 2022년, 일반·고속철도, 석유시설은 2023년, 30만t 이상 저수지는 2024년, 도시철도·항만시설은 2025년까지다.

3단계 계획에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학교 내진보강에 대한 계획도 담겼다. 지진 위험지역인 경주·포항의 유치원, 초·중등학교는 2022년, 영남권 학교 및 특수학교는 2024년, 전국 학교는 2029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지진 위험 지역인 경주와 포항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내진성능을 확보한다.

내진성능을 인정받으려면 정부가 마련한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하거나 내진보강공사를 통해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됐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한성원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관은 “지진 발생 시 신속한 재난 대응·복구를 위해선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가 필수”라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3단계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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