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리두기 3단계 좌고우면할 때 아니다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200명선을 넘어섰다. 1000명선에서 1100명선을 건너뛰어 바로 1200명 대에 진입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는 말이 진부하게 느껴질 정도로 급증세가 꺾이질 않는다. 2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241명으로 직전 최다 기록 1097명에 비해 144명 많다.

이 같은 확산세는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는데다 바이러스가 겨울에 강한 계절적 요인까지 겹쳐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우려스러운 점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이 30%에 육박했다는 사실이다.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는 지금의 확산세를 막기엔 역부족이란 게 증명된 셈이다.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한 지 꽤 시간이 흘렀다. 정부로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할 경우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백신 도입이 늦어진 상황에서 일러야 내년 1분기에 접종이 시작되고, 본격 접종은 2~3분기에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3단계 격상을 좌고우면할 계제가 아니다. 설상가상 세계적으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마저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다.

결혼식과 장례식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정부 조치는 고육책이다. 이 조치는 1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거리두기 3단계보다 세다. 이미 최고 수위의 3단계보다 강한 조치를 내려놓고 3단계 격상을 주저하는 건 이율배반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우선인 국정과제는 없다. 단계별 대응 조치를 만들어 놓고도 지키지 않을 매뉴얼이라면 애초 만들 필요가 없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잘못 만은 범하지 말아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선 장례식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모임과 집합이 금지된다. 엄청난 고통과 불편이 따를 것은 명약관화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대규모 감염사태를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뒤 방역 강화를 지시했다. 지금보다 강화된 방역은 3단계 뿐이다. 정 총리도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다.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엄청난 만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피해 구제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정부를 믿고 고통과 불편을 기꺼이 감내한다. 그리고 방역수칙을 어긴 자에 대해선 절대 관용을 허용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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