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가 불법 주·정차 단속 자료를 무단 삭제하고 과태료를 부정하게 면제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주로 전·현직 구청 공무원과 구의원들이 부정 청탁을 했고, 면제 권한을 가진 다수의 공무원이 세금이나 다름없는 과태료 4만원을 인심 쓰듯 내지 않도록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서구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1월 18일까지 3년간의 과태료 면제 기록 228건을 자체 조사한 결과 61.4% 140건이 면제대상이 아닌데도 무단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24일 밝혔다.
부정청탁을 한 이들은 현직 구의원 2명(3건), 5급 공무원 8명(10건), 퇴직공무원 14명(18건), 6급 이하 공무원 60명(82건), 공무직·기간제 공무원 16명(20건) 등 100명의 기초의원과 전·현직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7건은 공무원 등 구청 관계자가 아니어서 신원확인이 되지 않았다.
서구는 업무 편의를 위해 전산 시스템을 이용한 손쉬운 면제 처리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데다 공무원 2명과 공무직 9명 등 11명에게 면제 권한을 부여해 이 같은 부정행위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서구는 과태료를 면제받은 140건에 대해 가산금을 포함해 다시 청구하고, 과태료 면제권한을 가진 단속 자료 검수인력을 공무원 1명(공무직 2명 지원)으로 축소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구는 국무조정실 최종 감사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정청탁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해 합당한 인사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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